저출산에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전쟁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인구가 줄어든 첫 번째 국가로 평가받는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부터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출산율을 살펴보면 197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05년 1.2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1.45명으로 상승했고,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도 1.30명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출산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출산율은 1.48명으로 일본(1.37명)보다 높았으나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아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는데요, 2021년 0.81명으로 떨어졌고, 올 2분기에는 0.75명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오르는 데 비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본이 저출산 대응에 나선 것은 1990년으로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육아수당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6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나마도 권한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만 있는 형편입니다.
인구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인구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도 1990년부터 시작해 2006년부터 효과가 나타났으니 15년 넘게 걸린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녀를 키울 환경이 안 돼 출산을 포기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육아수당을 월 1만엔(지역과 연령에 따라 1만5000엔)까지 늘렸고 보육원을 늘려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은 여성이 계속 일하는 비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만들었다.
또한 현재 10% 초반대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2030년까지 30%로 높이려 ‘육아·간병 휴업법’도 개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출산과 육아 환경만 제대로 갖춰지면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큰 과제를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출처 MBC, YTN,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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