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부담되어 대신 빌라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라를 계약할때는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빌라를 잘못 샀다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 실제 사례 소개와 함께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빌라를 살 때 이곳 저곳 발품을 팔면서 비교적 저렴한 시세의 빌라를 알아 볼텐데요,
차를 타고 길을 가다보면 신축빌라 분양 플래카드가 걸려있는걸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축빌라 분양대행사 광고를 보고 찾아가보니 다른 호실은 전부 2억에 매매가 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한 집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집이니 다른 집들보다 싸게 1억 8천에 주고, 취득세까지 지원해 준다고하여 계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 이득인 것 같았지만 사단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 다 치루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날 지자체에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에 문의 해보니 처음 지을 때는 2, 3층을 상업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까지 받고 난 뒤에 2, 3층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내부를 주택처럼 만들어서 팔아 넘긴거라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도 다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10%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상 복구 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들뜬 마음에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사실 소송을 해도 승소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빌라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빌라 동, 호수가 주택으로 문제 없는지 등)
빌라 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빌라 사기당한 사람들이 꼭 한두명씩은 있을 정도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시에는 항상 꼼꼼히 확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덕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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